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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국민제안 신청 안내

  • 국민제안은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포함)이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입니다.
  • 제출하신 제안은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정해진 심사기준에 의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신청인에게 통보하여 드립니다.
  • 제안접수 후에는 제안신청인 개인정보만 수정하실 수 있으며, 제안 취하는 언제나 하실 수 있습니다.
  • 단, 아래의 사항은 국민제안으로 보지 않습니다.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 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우리 원 관련 정책에 대한 질의, 진정 및 단순 건의사항은 홈페이지의 [질의응답(Q&A)]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제안 신청 안내

  • 국민제안은 신청양식에 맞춰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주소, 팩스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 (우)0724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2층 경영기획실 (여의도동, CCMM빌딩)
    • 대표번호 : 02-3775-6700
    • 팩 스 : 02-780-4725
    • 이 메 일 : jyg@apfs.kr

    신청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