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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소개

농림수산정책자금 검사

농·수·산림조합 등 대출기관을 통하여 농림어업인 등에게 지원되는 농림수산정책자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용·관리되도록 검사하여 정책사업이 그 목적대로 추진되도록 지원

* 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의2,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검사대상기관 : 약 1,900여개

  • 농협은행 및 각 지역농협
  • 수협은행 및 각 지역수협
  • 산림조합중앙회 및 각 지역산림조합
  • 농림수산정책자금 취급한 시중은행

검사대상 대출금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축산발전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재원으로 금융기관이 취급한 융자사업자금
  • 정부에서 이차보전 하기로 결정한 농림수산사업자금
  •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규정에 의한 대손보전 이행 대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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