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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개인정보 처리방침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의거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농금원은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1.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사 인력관리 및 자격증발급 등의 각종 서비스 제공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농금원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개인정보파일의 정보에 대하여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및 법령상 의무 이행 등의 사유로 개인정보파일에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 1.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사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손해평가사의 자격이 상실되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제1조의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농금원의 개인정보파일 행정안전부 등록현황
    농금원의 개인정보파일 행정안전부 등록현황
    개인정보파일 명칭 보유근거 보유기간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사 정보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5조의2(농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준영구
  • ※ 기타 농금원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 기관명에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을 입력하여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1. ① 농금원은 개인정보 이용 또는 제공은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며, 다른 법률에 따라 농금원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타기관 및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2. ② 농금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이용/제공의 법적근거 제공받는자의 이용목적 개인정보 항목 제공받는자의 보유기간
    NH농협손해보험(주)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5조의2(농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
    정보주체 동의
    교육이수여부 확인,
    손해평가 활동이력 관리
    성명, 자격증번호 업무목적 달성 시 까지
  3. ③ 농금원은 아래의 경우에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외합니다.
    •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④ 농금원은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개인정보를 수령한 자에 대하여 이용목적, 방법 등에 대하여 제한 또는 안전성 확보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합니다.

 

제4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1. ① 농금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기간
    (주)아사달 업무시스템(APFS) 유지보수 손해평가사 정보
    (소속, 성명, 자격증번호, 생년월일, 주소(시군구 단위),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계약 종료 시까지
  2. ② 농금원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3.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1.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의 열람요구
    •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3. 삭제요구
    • 4. 처리정지요구
  2.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3.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처리 완료 시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잘못된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하겠습니다.
  4.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5.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7. ⑦ 정보주체의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확인합니다.
    • 1.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분증명서 확인 또는 공인인증서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본인 확인
    • 2. 대리인을 통하여 요구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받아 정보주체자의 위임을 받은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
  8. ⑧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요구를 받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요구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통보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명기한 사유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열람을 연기하거나 거절되는 경우에는 연기 또는 거절의 사유 및 이의제기방법을 개인정보(열람, 일부열람, 열람연기, 열람거절) 통지서로 발송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정보 열람 등을 거절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위임장
  9. ⑨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해 삭제되는 개인정보는 제8조의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 처리하는 부서

 

  1.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다음과 같은 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접수 처리부서 담당자 연락처
    경영기획실 최영인 Tel : 02-3775-6766
    Fax : 02-780-4725
  2.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접수 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공공아이핀 또는 휴대폰인증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제7조.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1. ① 농금원은 이용자의 정보를 수시로 저장하고 찾아내는 '쿠키(cookie)'를 운용합니다. 쿠키란 농금원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로서 이용자의 컴퓨터 하드 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2. ② 농금원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쿠키를 사용합니다.
    • 1. 팝업 활성화 여부에 이용됩니다.
    • 2.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도메인 엑세스를 위한 기본 도메인 주소를 설정하는 경우에 이용됩니다.
  3. ③ 이용자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4. ※ 쿠키 설정 거부 방법
    예) 쿠키 설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는 사용하시는 웹 브라우저의 옵션을 선택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를 저장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설정방법 예(인터넷 익스플로러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제8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농금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이 소관업무 및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항목만을 처리합니다.

개인정보파일 명칭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사 정보 - 필수정보 : 소속, 성명, 자격증번호, 생년월일, 주소(시군구 단위),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제9조.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1. ① 농금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②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하며, 보존근거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합니다.
  3.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지침 및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소관업무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 - 전자적 형태의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1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농금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취급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는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로그)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정보주체의 고유식별정보와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정기적인 자체 점검 실시
개인정보 취급과 관련된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11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1.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② 아래의 기관은 농금원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농금원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www.kopico.go.kr)
    •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3. ③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하여 농금원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제12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농금원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소속/직책 성명 연락처 e-mail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경영기획실 / 실장 정성봉 02-3775-6705 jsb@apfs.kr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경영기획실 / 대리 김재홍 02-3775-6714 jhkim@apfs.kr

 

제13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①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8. 11. 12.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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