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참고 : 농업정책보험 사업 현황
구분 | 농업정책보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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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 | 농업수입안정보험 | 가축재해보험 | 농업인안전보험 | 농기계종합보험 | |
근거법령 | 농어업재해보험법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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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년도 | 2001 | 2015 | 1997 | 1989 | 1991 |
사업대상(‘25) | 사과, 배, 벼 등 76개 품목 |
콩, 마늘, 양파 등 15개 품목 |
소, 돼지, 닭 등 총 16개 축종 및 축사 |
만 15~87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일부상품은 만15~84세) | 경운기, 광역방제기 등 14개 기종 |
보상재해 | 자연재해·조수해·화재·병충해(일부 품목) 등 | 자연재해·조수해·화재·가격하락·병충해 (일부 품목) 등 |
자연재해, 질병, 화재 *축종별 보험 대상 재해 상이 |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작업 관련 재해 |
농기계 사고로 인한 재해 피해 |
보장수준 | 가입금액의 60~90% 보장 | 가입금액의 60~85% 보장 | 시가의 60%~100% 수준 | 담보별 보장금액 (담보별 상이) |
담보별 보장금액 (담보별 상이) |
국고지원 | 순보험료의 50% 내외, 운영비 100% | 순보험료의 약 50%, 운영비 100% | 영업보험료의 50% | 영업보험료의 50% (영세농 70%) |
영업보험료의 50% (영세농 70%) |
예산 | 5,514억원 | 2,078억원 | 1,099억원 | 628억원 | 360억원 |
보험사업자(‘25) | 농협손해보험 | 농협손해보험 | 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보험 |
농협생명 | 농협손해보험 |
* 농작물재해보험 : 보장수준별로 33~65% 차등 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