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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금원, 정책자금 상시관리체제 강화
작성자 정책자금관리실
작성일 2022-01-10
첨부파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 AgriculturalPolicyFinanceService / 보도자료 / 내일을 위한 기관혁신 보다 나은 농업금융원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정책자금관리실 박춘성 실장, 박종록 팀장(02-3775-6765)/ 제공일 : 1월 10일(총3매)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정책자금 상시관리체제 강화 <br/>-정책자금 검사·관리의 디지털 전환으로 농림수산업에 기여- /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원장 민연태)은 농림수산 정책자금 검사업무 전반의 선진화를 통해 디지털 검사시스템으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기로 하였다. ○ 중점추진과제로는 ① 비대면 검사 확대, ② 사망자 및 휴·폐업 농업법인 사후관리시스템 본격 도입, ③ 정책자금 모니터링 시스템 업그레이드, ④ 정책자금 대출한도 산출시스템 확대, ⑤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구축 등을 선정하였다. □ 첫째, 대출기관으로부터 온라인으로 자료를 제출받아 실시하는 비대면 검사는 지난해(21) 처음 도입하여 60개 농협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005년 정책자금 검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농수산업정책자금 검사 주기를 5.0년*으로 단축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 농어업정책자금대출취급기관 1,968개소÷2021년 검사기관 396개소= 5.0년 ○ 특히 농어촌 지역의 특성상 고령층이 많아 방역에 특별히 유의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추진과 방역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한 값진 성과라고 할 수 있다. <br/>

□ 22년에는 수협과 산림조합에 대해서도 비대면 검사를 시범도입하고, 검사기관 수도 100개소로 확대하여 디지털 검사방식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 둘째, 정책자금 사망채무자 대출계좌에 대해 분기별로 모니터링하고 대출금 상환 및 채무 인수 등 정상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사망채무자 사후관리 시스템」도 구축하여 지난해 농협에 처음 도입하였고 올해 수협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 이에 추가하여 농업법인의 휴?폐업에도 불구하고 정책자금이 회수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농업법인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해당 계좌를 정상화시키는 「휴폐업법인 사후관리시스템」까지 개발할 예정이다. * 사망 채무자 계좌 21년 3,803건에 대하여 선제적 조치 □ 셋째, 일선 대출기관이 자체점검 후 보고·조치하는 자율점검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책자금 모니터링 시스템*을 의심계좌 추출부터 조치결과보고서까지 원스톱 처리되도록 업그레이드하는 등 사용자의 편의성과 제도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서, 대출기관의 사후관리 능력을 제고시킬 계획이다. * 정책자금 사용자의 대출정보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수급 추정 계좌를 추출 □ 넷째, 농업경영체 등록시스템(Agrix)의 공공데이터를 이용해 정책자금 대출한도를 자동으로 산출하는 시스템을 21년 농협을 대상으로 도입한 데 이어 22년 산림조합으로 확대하여 대출기관의 정책자금 대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취급부적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br/>

 □ 다섯째, 장기적으로 빅데이터기반 정보화 시스템의 고도화 발판을 마련하고, 업무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검사 실시기관과의 온라인 자료 송·수신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시에 대출기관의 문의 사항에 자동 응답하는 챗봇시스템도 도입하여 업무관련자들과의 소통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민연태 원장은 지금까지의 정책자금관리는 일부 정책자금에 대해 현장검사하여 지적·문책요구하는 방식이였지만 4차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변환기를 맞아 이제부터는 정책자금 전반에 대해 사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디지털검사기관으로의 대전환을 이루겠다. 이를통해 정책자금이 본연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업경영체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하였다 <br/>
제3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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