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회계융자업무지침

Ⅰ. 목 적

이 지침은 농특회계융자금의 세입․세출 및 대출취급에 관한 사무 등 융자금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Ⅱ. 농특회계 융자업무위탁 관리기관 및 대출취급기관

1. 위탁관리기관

가. 위탁관리기관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이 농특회계 융자업무를 위탁관리한다.

나. 위탁사무 및 처리기준

◦ 위탁사무

- 농특회계 융자금의 세입․세출 및 대여금관리에 관한 사무 등 융자금의 운용․관리업무

- 농특회계 재산의 매각관리 및 그에 따른 세입․세출업무

- 농특회계 융자금의 운용관리에 따른 회계사무

◦ 사무처리기준

- 국고금관리법령, 국유재산관리법령, 물품관리법령, 기타회계법령 및 예규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시 및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라 한다.)의 제 규정에 의한다.

다. 위탁관리에 따른 경비

◦ 농업정책자금관리비 예산범위 내에서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임직원의 인건비 및 경비 등을 지급한다.

2. 대출취급기관

◦ 대출취급기관은 농업협동조합법상의 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상의 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은행, 산림조합법상의 조합 및 기타법령에 의하거나 그 중앙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이하 “농협중앙회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 대출취급기관은 지원대상자가 대출을 원활히 받고 대출 신청상의 어려움이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Ⅲ. 농특회계융자금 운용․관리를 위한 기관별 조치사항

1. 사업자금과 및 사업지원과

◦ 사업지원과는 매월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의 소요금액을 파악하여 사업자금과에 융자한도액의 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 사업자금과는 사업지원과가 요구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융자한도액을 배정하고 그 내용을 지체없이 사업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 사업지원과는 융자한도액중 소관사업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사업주관기관에 배분(5호 서식)하고 그 내용을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및 농협중앙회 등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ㅇ 사업자금중 당해 회계년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국가재정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사업자금의 예산을 담당하는 과가 사업지원과의 신청을 받아 이를 다음 회계년도로 이월할 수 있다. ('98년도 사업자금부터 적용)

◦ 사업자금을 이월하고자 할 때에는 그 다음 회계년도 1월 30일까지 이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월한 사업자금은 이를 다시 이월할 수 없다.

2. 사업주관기관 ( 시.도, 시.군 사업담당부서 )

(1) 융자한도액 배정요구 및 대출예정금액 확정 등

◦ 시군등이 지원대상자로부터 소요금액을 신청받을 때에는 회계년도내에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기재한 서류를 받아야 하며, 시군등은 시도에, 시도는 사업지원과에, 사업지원과는 사업자금과에 융자한도액 배정요구를 하여야 한다.

◦ 시군등은 융자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체없이 지원대상자별로 대출 예정금액을 확정하고, 그 내용을 지체없이 당해 지원대상자 및 대출취급기관에 통지(7호 서식)하여야 한다.

(2) 사업계획서 및 사업실적 확인 등 통보

◦ 사업주관기관은 지원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심사․승인한 사업계획서 사본과 공정계획, 사업실적확인 결과 등을 대출취급기관에 신속히 통보함으로써, 원활한 대출실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사업실적확인서 발급

◦ 사업주관기관은 대출취급기관이 지원대상자에게 원활한 대출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의 요청에 의한 사업실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4) 자부담금의 우선 집행 (’97년도 사업자금부터 적용)

◦ 사업주관기관은 지원대상자가 사업비의 일부를 자부담하는 경우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자부담금을 집행하도록 하되,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자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 등에 미리 예치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업주관기관의 연간사업비외에 사업자가 추가투입하는 자부담금은 우선 집행에서 제외)

- 연간 사업비에 대한 자부담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이고 연간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는 공사 종류별 또는 사업 내용별 연간 자부담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업을 착수할 때부터 집행하고 나머지 자부담 금액은 사업실적이 공사종류별 또는 사업내용별 연간 사업량의 100분의 50에 해당할 때부터 기성고에 따른 융자집행시마다 자부담 비율만큼 분할 집행

- 그 외의 경우는 사업 착수 시에 자부담액 전액 집행

(5) 여신관리계좌의 미인출금액에 대한 조치(’99. 11.17. 폐지)

(6) 대출불가능한 대여금의 반납

◦ 사업주관기관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예정금액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자의 대출신청이 없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사업진척상황을 확인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고 이를 사업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 지원대상자가 폐업, 부도, 사업포기 또는 장래전망이 불투명하여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10일이내의 반납기한을 정하여 당해 금액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반납하도록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 단순히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경우는 새로운 공정계획을 지원대상자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고 대출취급기관으로 하여금 변경된 계획대로 미대출금액을 대출실행하도록 조치

◦ 사업주관기관은 매분기말 현재 지원대상자의 사업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출예정금액을 대출마감일내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10일이내의 반납기한을 정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반납하도록 대출취급기관에 통보(8호 서식)하여야 한다.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자금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반납하도록 대출취급기관에 통지한 경우 당해지원대상자에게 해당금액을 대출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지체없이 개별통지(10호 서식)하여야 한다.

3. 농업정책보험금융원

(1) 대여 및 회수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이 배정한 자금한도내에서 융자금을 농협중앙회 등에 대여하여야 한다.

◦ 농협중앙회 등은 대여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할부원금과 이자를 상환 하여야 하며, 대여금(대여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를 제외)의 이자는 대여일 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에 납부한다.

(2) 대여금리 및 융자취급수수료

◦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대여금리는 각 사업별 대출금리에서 융자취급 수수료 연 1.25%를 차감한 금리로 한다.

- 융자취급수수료 1.25% 중 0.25% 포인트 해당액을 대손보전기금에 출연(시중은행 제외)

-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취급수수료는 1.0%로 함.(신설 08. 12)

- 농협중앙회자체사업, 협동조합합병지원, 회원조합자체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취급수수료는 없다. 다만, 무이자가 아닌 회원조합자체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취급수수료는 0.1%이다.(대손보전기금 출연 없음)

(3) 대여시기

◦ 농협중앙회 등은 사업지원과로부터 융자한도액 배분 통지서(5호 서식)를 받고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자금대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농협중앙회 등의 대여신청을 받으면 신속하게 대여를 하여야 한다.

(4) 대여기간

◦ 대출취급기관에 대한 대여기간은 각 사업자금별 대출기간으로 한다.

(5) 상환대상자금의 회수

◦ 상환대상자금 및 적용금리

- 농협중앙회 등 대출취급기관은 지원대상자로부터 정기상환원금과 부당사용 또는 중도회수 사유가 발생한 대출금 이외에 추가로 상환 받은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상환받은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이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대여약정서에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9>

다만, 부채경감대책으로 인하여 일시상환과 동시에 재지원될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4. 3. 9>

- 상환대상자금의 회수 등에 관해 별도로 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 반납기한을 경과하여 대여금을 반납할 때에는 그 기일 다음날부터 반납일 전일까지는 농협중앙회 등의 농림수산정책자금대출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반납하여야 한다.

(6) 대여후 미대출 운용자금

◦ 대출취급기관은 자금을 대여받은 후 대출하기 전까지 보유한 자금 중 업무상 고의나 중과실에 의하여 대출이 지연된 자금이 있을 경우에는 지연된 기간에 한하여 농협중앙회 등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7) 대여금의 사후관리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농협중앙회 등에게 대여한 자금의 원활한 운용․관리를 위하여 농협중앙회 등과 대출취급기관에 대하여 대여금 및 대출금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매 분기마다 대출취급기관의 대여금 및 대출금 운용 상황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외 사후관리상 필요한 때에도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4. 3. 9>

4. 대출취급기관

(1) 대출안내

◦ 대출취급기관은 계통기관으로부터 대출한도가 배정되고,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지원대상자별로 대출예정금액이 통보되면 지체없이 지원 대상자에게 대출조건, 필요서류 등을 안내하여 농특회계자금이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대출취급기관이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대출예정금액을 통지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당해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신속하게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 대출취급기관이 촉구 후 3개월 이상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사업주관기관에 통지 하여야 한다.

(2) 대출실행 (’99. 11. 17. 폐지)

(3) 대출금 지급

◦ 대출취급기관이 지원대상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미리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사업실적과 그 실적이 사업시행지침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그 적합한 실적에 상응하는 금액범위내에서 지급한다.

-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국고금관리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 포함)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대출마감일

◦ 고정금리로 차입한 대여금에 대한 대출마감일은 예산에 계상된 연도말 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 대출마감일 연장 또는 예산 이월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사업지원과는 사업주관기관의 요청을 받아 사업추진상황과 현저한 사정변경 등을 검토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회계연도 익년 6월말까지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①에 의하여 6월말까지 연장된 자금 중에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담보물권 확보, 대출서류의 준비 등으로 인하여 대출마감일까지 대출하지 아니한 자금은 현지 확인․점검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회계연도 익년 8월말까지 재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업지원이 보조금과 융자금으로 이루어진 경우 보조금 이월시 동 기간까지 융자금도 추가 연장할 수 있다.<단서조항 신설>

③ 사업지원과는 대여된 자금중 다음 회계연도 7월1일 이후에 대출이 예상되는 자금은 당해 연도말 이전에 회수하여 예산이월조치를 할 수 있다.

④ 대출마감일을 연장할 때에는 사업지원과가 사업주관기관 및 농협중앙회 등에 ①의 경우 1월15일까지, ②의 경우 대출마감일 전일까지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고 농협중앙회 등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사업자금관리자는 사업자금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 변동금리로 차입한 대여금에 대한 대출마감일은 대여일이 속한 월말까지로 하며, 대출마감일 연장 및 예산 이월조치가 불가능하다.

(5) 채권보전

◦ 대출취급기관은 정부의『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및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관계 제규정에 의하여 대출하되, 신용대출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서에 의한 대출을 최대한 활용한다.

◦ 본 지침에 의한 대출금이 부실화되었을 경우 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 규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이로 인한 대출취급기관의 손실을 보전한다.

(6) 여신관리계좌 운용(’99.11.17. 폐지)

(7) 대출 불가능한 미대출금액의 반납

◦ 대출취급기관이 매분기말 현재 부도, 폐업, 사업포기, 정당한 사유없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대출예정금액을 당해 회계 년도내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 사업주관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8호서식)하고 사업주관기관의 회신내용에 따라 조치한다.

◦ 대출취급기관은 매분기말 현재 대출금이 집행된 후에 부도, 폐업, 사업포기, 정당한 사유없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대출예정금액을 당해 회계년도내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반납하도록 통보를 받은 경우 즉시 농협중앙회 등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농협중앙회 등은 사업주관기관의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대여금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반납하여야 한다.

◦ 대출취급기관은 융자한도액 중 당해 회계년도 말 또는 대출마감일(대출마감일이 연장된 경우 연장기한)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금액은 지체없이 농협중앙회 등 및 사업주관기관에 통보(9호서식)하여야 한다.

◦ 농협중앙회 등이 통보를 받은 때에는 해당 대여금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대여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연도 1월20일 또는 대출마감일(대출마감일이 연장된 경우 연장기한)로부터 10일이내에 반납하여야 한다.

◦ 농협중앙회 등은 당해회계년도말 또는 대출마감일(대출마감일이 연장된 경우 연장된 기한)을 경과한 대여금을 반납할 때에는 대여일로부터 기산하여 대여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연도 1월20일 또는 대출마감일(대출마감일이 연장된 경우 연장기한)로부터 10일, 예산이월 예정인 대여금의  경우 반납일의 전일까지는 반납일 현재의 농협중앙회 등의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를, 그 다음날부터 반납일 전일까지는 농협중앙회 등의 농림수산 정책자금 대출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반납하여야 한다.

◦ <삭제>

(8) 정기회수 이외의 사유로 회수된 자금의 상환(‘98. 9. 10. 폐지)

(9) 대출금이자 회수

◦ 대출금(대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의 이자 회수는 대출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에 회수한다.

- 다만, 대출취급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니거나 지원대상자의 요구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이 인정할 경우는 납부주기를 1년의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10) 부당 사용 및 중도회수사유에 해당하는 대출금의 회수

◦ 대출취급기관은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대출금  사용실태를 확인 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부당사용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부당사용 사유 및 개시일 등 부당사용 사실을 사업주관기관 및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협중앙회 등에 통보하고 당해 대출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 대출금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

- 사업자금으로 취득한 시설·설비·장비 등을 지원목적외의 용도로 사용 하거나 형질을 변경한 때

- 관계기관에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 상기 사유로 사업주관기관 또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라는 통지가 있을 때

◦ <삭 제>

◦ 농협중앙회 등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의 부당사용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통지받은 때에는 대출취급기관이 여신관계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고, 부당사용한 대출금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아래와 같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게 반납 하여야 한다.

- 대출취급기관이 여신관계규정에 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는 부당사용사실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 그 외의 경우는 부당사용 사실을 통지받은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 이내

◦ 농협중앙회 등은 부당사용 대출금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반납할 때에는 아래와 같이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 통지 받은 날로부터 반납기한까지는 농협중앙회 등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반납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반납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농협중앙회 등의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 연체 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대출취급기관은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대출금의 사용실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중도회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중도회수 사유 및 개시일 등 중도회수 사실을 사업주관기관 및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협중앙회 등에 통지하고 당해 대출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채무자의 사망 또는 계획된 사업을 1년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다만,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본인의 질병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  한 사유가 있어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사업주  관기관이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개별규정에 회수 사유를 따로 정한 경우

- 사업주관기관 또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라는 통지가 있을 때

◦ 농협중앙회 등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의 중도회수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통지받은 때에는 중도회수 개시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출금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게 반납 하여야 한다.

◦ 농협중앙회 등은 중도회수 대출금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반납할 때에는 아래와 같이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 통지받은 날로부터 반납기한까지는 농협중앙회 등의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반납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반납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농협중앙회 등의 농림수산정책자금대출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11) 사후관리

◦ 대출취급기관은 자체 여신관계제규정에 의하여 대출금사후관리를 실시하되, 사업계획 불이행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사업주관기관에 통보하여 그 회신내용에 따라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대출취급기관은 정부의『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 및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관계 제규정에 의하여 대출금 사후관리를 행한다.

Ⅳ. 융자금의 전산관리

◦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농협중앙회 등은 사업자금의 집행실적과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전산처리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Ⅴ. 기 타

◦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등 관련 제규정을 적용한다.

Ⅵ. 부칙

◦ 이 지침은 1999. 11. 22부터 시행한다.

◦ (경과 조치)

신규사업에 대한 여신관리계좌 운영은 1999. 12. 31일  까지 운영하고, 2000년.1.1부터 폐지한다. 다만, 1999.12.31일까지 여신관리계좌운영은 농특회계융자업무지침(금융51060-402호,’98.12.26)에 규정된 사항을 준용하여 운영하며, 1999 년 12월 31일까지 대여금 또는 재대여금이 여신관리계좌에 입금된 때에는 예산에 계상된 연도의 다음 연도말까지 여신관리계좌를 운영할 수 있다.

부칙(개정 2000. 11. 13)

◦ 이 지침은 2000. 11. 13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2. 2. 15)

◦ 이 지침은 2002. 2. 15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2.11.20)

◦ 이 지침은 2002.11.20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4. 대출취급기관 (4)대출마감일중 대출마감일 연장기한 및 재연장기한은 2002 회계연도 예산부터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3. 9. 5)

◦ 이 지침은 2003. 9. 5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4. 3. 9)

◦ 이 지침은 2004. 3.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4. 7. 20)

◦ 이 지침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특회계관리사무국)와 재단법인 농업정책자금관리단 간에 업무인계․인수가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5. 12. 22)

◦ 이 지침은 2006. 1.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8. 1)

ㅇ 이 지침은 2008. 2.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8. 12)

ㅇ 이 지침은 2009. 1. 1일부터 시행한다.

ㅇ (경과조치)

Ⅲ. 2. (4) (자부담금의 우선 집행)농림수산정책자금기본규정 훈령 제4조 제2항에 따른 자부담금 우선 집행원칙은 2009년도에 한시적으로 유보하되, 2009년도 자부담금 집행은  공사진도에 따라 국고분 집행시 마다 자부담 비율만큼 분할하여 집행(신설 ‘08.12.  )

부칙(개정 2010. 12)

ㅇ 이 지침은 2011. 1.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1. 8. )

ㅇ 이 지침은 2011. 8.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4. 2. )

ㅇ 이 지침은 2014. 2.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5. 1. )

ㅇ 이 지침은 2015. 1.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6. 3. )

ㅇ 이 지침은 2016. 3.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7. 3. )

ㅇ 이 지침은 2017. 3. 29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호서식 ]

(사업자금명) 융자한도액 배분 통지서 (사업지원과용)

수신 : 사업주관기관(또는 시·도),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	접수확인 일 20 . . .		소속 및 부서	직 급	성 명
		확인자	농식품부(또는청)◦◦과	◦◦◦◦	◦◦◦
		피확인자	사업주관기관(또는 시·도) ◦◦과 ˙ ˙ ˙	˙ ˙ ˙ ˙	˙ ˙ ˙ ˙
발신 : 사업지원과

1. 사 업 명	농림사업시행지침서상의 단위사업명(또는 세부사업명)을 기재하되, 사업명앞에 ( )를 하고 동지침서의 고유사업번호를 기재함
2. 연간예산액	① 천원			이미배정 : ② 천원
3.事業資金課의 배정일	20 . . .	4.事業資金課의 배정액		이번배정 (“3”의 배정일분)	: ③ 천원
5.事業支援課의 배분일	20 . . .			미 배 정 : ④ 천원
6.사업주관기관(또는 시·도)별 재배분액 명세
(주) ◦ ①=②+③+④, ③=			합계 : 천원

◦ 사업자금과의 융자한도액 배정일자별로 별장에 작성

◦ 사업주관기관(또는 시·도)에는 FAX, 전화통신문 등 가장 신속한 수단으로 통지하고, 사업지원과는 사업주관기관(또는 시·도)의 접수여부를 전화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별지 제6호서식]

(사업자금명) 융자한도액 재배분 통지서 (시·도용)

수신 : ◦◦시·군·자치구	접수확인 일 20 . . .		소속 및 부서	직 급	성 명
		확인자	◦◦시·도 ◦◦과	◦◦◦◦	◦◦◦
		피확인자	ㅇㅇ시·군·자치구 ㅇㅇ과	˙ ˙	˙ ˙
발신 : ◦◦시·도

1. 사 업 명	농림사업시행지침서상의 단위사업명(또는 세부사업명)을 기재하되, 사업명앞에 ( )를 하고 동지침서의 고유사업번호를 기재함
2. 연간예산액	① 천원			이미배정 : ② 천원
3.事業資金課 의 배정일	20 . . .
		4.事業資金課의 배정액		이번배정 (“3”의 배정일분)	: ③ 천원
5.事業支援課 의 배분일	20 . . .
				미 배 정 : ④ 천원
6.시 도 의 재배분일	20 . . .
7.시·군·자치구별 재배분금액 명세
(주) ◦ ①=②+③+④, ③=			합계 : 천원

◦ 사업자금과의 융자한도액 배정일자별로 별장에 작성

◦ 시·군·자치구에는 FAX, 전화통신문 등 가장 신속한 수단으로 통지하고, 시·도는 시·군·자치구의 접수여부를 전화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별지 제7호서식]

(사업자금명) 융자한도액의 대출예정금액 확정 통지서

수신 : 대출취급기관, 지원대상자	접수확인 일 20 . . .		소속 및 부서	직 급	성 명
		확인자	사업주관기관 ◦◦과	◦◦◦◦	◦◦◦
		피확인자	◦◦조합 ◦◦부서 ˙ ˙˙	˙ ˙ ˙	˙ ˙˙ ˙
발신 : 사업주관기관

1. 사 업 명	농림사업시행지침서상의 단위사업명(또는 세부사업명)을 기재하되, 사업명앞에 ( )를 하고 동지침서의 고유사업번호를 기재함
2. 연간예산액	① 천원			이미배정 : ② 천원
3.事業資金課 의 배정일	20 . . .
		4.事業資金課의 배정액		이번배정 (“3”의 배정일분)	: ③ 천원
5.事業支援課 의 배분일	20 . . .
				미 배 정 : ④ 천원
6.시·도 의 재배분일	20 . . .
7.대출예정금액확정일	20 . . .
8.지원대상자별 대출예정금액 확정명세
(주) ◦ ①=②+③+④, ③=			합계 : 천원

◦ 사업자금과의 융자한도액 배정일자별로 별장에 작성

◦ 대출취급기관에는  FAX, 전화통신문 등 가장 신속한 수단으로 통지하고, 사업주관기관은 대출취급기관의 접수여부를 전화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6”은 시·군·자치구가 사업주관기관인 경우만 기재

[별지 제8호서식]

(사업자금명) 대출불가능한 융자한도액 통지서

경유 : 대출취급기관 수신:(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	접수확인 일 20 .		소속 및 부서	직 급	성 명
		확인자	◦◦시·군·자치구◦◦과	◦◦◦◦	◦◦◦
		피확인자	ㅇㅇ조합 ㅇㅇ부서 ˙	˙
발신 : 사업주관기관

사업명	주 소		연 간 예산액 (천원)	사업자금과의 융자한 도 액 배정일	사업지원과의 융자한도액배분 일	시·도의융자한도액재배분 일	대출예정금액 확정		대출불가능한 융자한도액
							확정일	확정금액 (천원)	금 액 (천원)	반납 기한	사 유
		성 명
◦◦◦◦사업			10,000,000	’98. 3.20.	’98. 3.21.	’98. 3.22.	’98. 3.23.	5,000,000	5,000,000	’98. 6. 5.	사업포기
		김삿갓
◦◦◦◦사업			500,000	’98. 7.21.	’98. 7.22.	’98. 7.23.	’98. 7.24.	100,000	80,000	’98. 10. 5.	폐업
		김개동
합 계

(주) ◦ FAX, 전화통신문 등 가장 신속한 수단으로 통지하고, 사업주관기관은 대출 취급기관의 접수여부를, 대출취급기관은 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의 접수여부를 전화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시·도의 융자한도액 재배분일”란은 시·군·자치구가 사업주관기관인 경우만 기재

[별지 제9호서식]

(사업자금명) 회계년도를 경과한 융자한도액 통지서

수신 : (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 사업주관기관	접수확인 (20 . . .)		소 속	직 급	성 명
		확인 자	◦◦조합 ◦◦부서
발신 : 대출취급기관		피확인자	◦◦중앙회 ◦◦과
			사업자금관리자 ◦◦과

1. 사 업 명	농림사업시행지침서상의 단위사업명(또는 세부사업명)을 기재하되, 사업명앞에 ( )를 하고 동지침서의 고유사업번호를 기재함
2. 연간예산액	① 천원			이미배정 : ② 천원
3.事業資金課 의 배정일	20 . . .
		4.事業資金課의 배정액		이번배정 (“3”의 배정일분)	: ③ 천원
5.事業支援課 의 배분일	20 . . .
				미 배 정 : ④ 천원
6.시·도 의 재배분일	20 . . .
7.대출예정금액확정일	20 . . .
8.회계년도를 경과한 융자한도액				⑤ 천원
9.회계년도를 경과한 융자한도액 명세(사업주관기관외의 기관에 통지할 경우는 생략가능)
◦◦면 : 김삿갓 10,000천원, 홍길동 20,000, ·······
◦◦동 : 김개동 15,000천원, 박문수 100,000, ·······
(주) ◦ ①=②+③+④ ⑤=			합계 : 천원

◦ 사업자금과의 융자한도액 배정일자별로 별장에 작성

◦ 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 및 사업자금관리자에게는  FAX, 전화통신문 등 가장 신속한 수단으로 통지하고, 대출취급기관은 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 및 사업 자금관리자의 접수여부를 전화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6”은 시·군·자치구가 사업주관기관인 경우만 기재

[별지 제10호서식]

(사업자금명) 융자한도액 대출마감 통지서

주 소	시	시	읍
		군	면		번지	통 반
	도
		구	동
성 명 또는 명 칭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20○○. ○○. ○○. 귀하에게 대출하기로 확정한바 있는 ○○○○사업의 융자한도액 ○○,○○○,○○○천원중 ○○,○○○,○○○천원은 회계년도가 종료되어 귀하에게 대출하지 아니함을 통지합니다. 20 . . . ( 사 업 주 관 기 관 의 장 ) (직인)

< 융자 절차도 >

사업지원과

(부 및 청의사업부서)

시․도

사업주관기관

(시․군․자치구)

지회 또는 지부

농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 등

사업자금관리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사업자금과

대출취급기관

(농․수․산림․품목․업종조합)

⑥ 융자한도액 배정요구

⑦ 융자한도액 배정 및 통지        ⑦

⑩대여            ⑨대여신청

⑧

⑧융자한도액 배분및통지

※⑧의 통지가 없으면

⑨와⑩할 수 없음

①융자

한도액 파악

⑤융자

한도액

배정요구

⑪재대여

재배분⑨

②융자

한도액

파악

④융자

한도액

배정요구

⑩대출예정금액,

동확정일 통지

지원대상자

⑪대출예정금액,    동확정일 통지

⑫대출신청

⑬대출실행및

조기대출촉구

<삭제>

⑧

③다음달말까지

융자가능한

금액파악

⑩

⑭회계연도말까지 미대출된 융자한도액 통지

⑭

⑭

⑭

⑮연도

말미대

반납

농특회계 대출마감일 연장신청서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ㅇ 사업내용

ㅇ 사업자(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2. 투융자계획 및 집행실적

ㅇ 국고보조,국고융자,지방비 보조, 지방비 융자, 자부담 등 총투자내역 및 사업추진현황 (진척도,공정율 등) 기재

3. 연장사유

ㅇ 불가피하게 연장해야 할 사유를 누구든지 납득할 수 있도록 기재

4. 연장기한 및 금액

5. 기타 사항

ㅇ 관계기관 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기재

첨부 1. 사업자의 연장신청 사유서 1부(임의서식)

2. 각서(대출마감 연장일까지 대출을 실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 포함)

3. 사업장 사진 (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정)

※여신관리계좌 마감일 연기신청의 경우에도 적용함

[별지 제11호서식]

농특회계융자금 대여약정서

20  년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이하 “농특회계”라 한다.) 세출예산에 계상된 융자금을 대여함에 있어서 농특회계 위탁관리기관의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융자기관의 장 또는 사업별 전담대표이사(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대여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용어의 정의)

이 약정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여”라 함은 “갑”이 “을”에게 융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2. “대출”이라 함은 대출취급기관이 융자사업을 수행하는 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융자”라 함은 대여, 대출을 총칭하는 용어를 의미한다.

4. “대출취급기관”이라 함은 대출을 담당하는 사무소를 말한다.

5. “부당사용자금”이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부당사용사유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말한다.

6. “사업자금과”라 함은 부 또는 청의 과로서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과를 말한다.

7. “사업지원과”라 함은 부 또는 청의 과로서 사업시행지침을 작성하거나 사업에 관하여 사업주관기관을 감독하는 과를 말한다.

제2조(대여한도)

20  년도 농특회계융자금 세출예산에 계상된 융자사업 자금을 한도로 “갑”이 “을”에게 실제 대여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대여금의 사용)

“을”은 “갑”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을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4조(대여형식)

“갑”이 “을”에게 대여하는 형식은 증서대출과 무입보신용대출로 한다.

제5조(대여절차)

① “갑”은 정부의 사업자금과로부터 배정 및 사업지원과로부터 배분된 융자한도액의 한도내에서 “을”의 대여신청에 의거 대여한다.

②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대여 신청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제56조의3 제2항,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7조의3 제2항에서 정한 별지 제5호서식의 융자한도액 배분통지서를 사업지원과로부터 받고 별지 제11-1호 서식의 대여신청서를  제출하며, 대여금을 수령할 때에는 별지 제11-2호 서식의 차용증서와 별지 제11-3호 서식의 대여원금상환계획서 및 별지 제11-4호 서식의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대여조건)

① 이 자금의 대여금리는 정부에서 정한 각 사업별 대출금리(연이자율)에서 농특회계융자업무지침에서 정한 융자취급수수료율을 차감한 이자율로 한다. 다만, 정부에서 대여금리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한다.

② 이 자금의 대여기간은 정부에서 정한 사업별 대출기간으로 한다.

제7조(원리금상환)

① “을”은 대여약정에 따라 융자원리금을 상환한다. 다만, 정부가 동 융자원리금 상환조건(방법) 등을 중도에 변경하여 적용토록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한다.

② “을”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부당사용사실을 통지 받은 때에는 대출취급기관이 여신관계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는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외의 경우는 부당사용개시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부당사용자금에 상당하는 대여금을 별지 제11-10호 서식에 의거 “갑”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③ “을”은 대출금의 중도회수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통지 받은 때에는 중도회수 개시일이 속한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별지 제11-10호 서식에 의거 “갑”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④ “을”은 고정금리 대여금의 경우 당해연도 말까지, 변동금리 대여금의 경우 대여한 해당 월말까지 대출을 실행하여야 하고, 대출실행기간 내에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대여금은‘갑’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반납기한은 다음과 같다.

1. 고정금리의 경우 다음연도 1월20일까지(다만, 대출마감일 연장 승인분에 대해서는 연장된 대출마감일 경과 10일이 되는 날까지)

2. 변동금리의 경우 익월 10일까지

⑤ “을”은 대출취급기관이 지원대상자로부터 정기상환원금과 부당사용 또는 중도회수 사유가 발생한 대출금 이외에 지원대상자의 조기상환 등 추가로 상환받은 대출금이 있는 때에는상환받은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이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별지 제11-5호 서식에 의거 산출한 금액을 “갑”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부채경감대책 등으로 인하여 일시상환과 동시에 재지원될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한, “을”은 “갑”에게 별지 제11-5호 서식의 산출에 사용되는 합계 잔액시산표, 대차대조표(B/S), 차입 및 대출계좌정보, 연체대출 현황자료 등 대출관련 전산자료 및 별지 제11-9호서식의 전산자료 요약표를 별지 제11-11호 서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⑥ “을”은 “갑”을 지도 감독하는 기관의 장으로부터 대여금의 회수 통보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11-6호 서식을 첨부하여 당해 대여금을  “갑”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⑦ “을”은  제3항에 의하여 상환하는 원금은 당해 사업의 최종대여분 부터, 제4항에 의하여 상환하는 원금은 당해 사업 중 상환기일이 빨리 도래하는 할부원금부터 “갑‘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여 및 대출계좌 연계가 가능한 신규자금에 한하여 당해 대여분으로 상환할 수 있다.

⑧ 대여금의 할부상환금액 계산상 발생하는 100만원 미만 단수금액은 제1회 할부원금에 이를 가산한다.

⑨ 1항에 의하여 대여금을 상환하는 때에는 약정이율을, 제2항, 제3항, 제4항에 의하여 상환하는 때에는 상환일 현재 “을”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약정금리가 이보다 높은 경우에는 약정금리를 말하며, “을”이 1년만기 정기예금을 취급하지 않는 때에는 농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를 적용한다.

⑩ “을”이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한 상환기일을 경과하여 대여금을 상환하는 때에는 상환일 현재의 “을”의 농림수산정책자금대출금의 연체금리를 적용한다. 다만, 그 상환기일이 휴일(대출취급기관 토요휴무일 포함)인 때에는 다음 영업일로 납부기일을 순연하고 순연된 기간 중 발생되는 이자는 면제되는 것으로 하여 제9호에서 정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⑪ “을”은 대출취급기관이 자금을 대여 받은 후 대출하기 전까지 보유한 자금 중 업무상 고의나 중과실에 의하여 대출이 지연된 자금이 있을 경우에는 지연된 기간에 한하여 “을”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1년만기 정기예금을 취급하지 않는 때에는 농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⑫ 회원조합 및 “을”의 자체사업에 지원되지 않는 무이자 자금에 대한 융자취급수수료 1.25%는 상환일 이후 도래되는 동일 계정의 이자에서 차감하여 정산한다.

제8조(이자계산방법)

① 이자는 원금에 대하여 대여 이율(연이자율)과 일수를 곱한 후 이를 평년의 경우 365일, 윤년의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한다.

② 산출된 이자액의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제9조(대여금의 구분계리)

“을”은 대여금을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10조(대출취급기준)

“을”은 대출취급기관이 지원대상자에게 대출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이 발하는 규정․지시 및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관계 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약정내용의 수정 또는 해석)

① 이 약정은 “갑”과 “을”의 합의로써 수정할 수 있다.  다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약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농특회계융자지침, 관계법령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이 발하는 규정․지시를 적용하고, 약정내용의 해석에 있어서는 관계법규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갑”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을□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을□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대여금 사후관리 지도 및 검사)

“갑”은 “을”에게 대여한 자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을”과 “대출취급기관”에 대하여 대여금 및 대출금의 사후관리 지도 및 검사를 할 수 있다.

제13조(자료의 제출)

① “을”은 대여금대출상황을 별지 제11-5호 서식에 의하여 매월말 기준 익월 20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1-5호 서식 및 기타 상환관련 자료의 사업명이나 서식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을”은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료를 요구하거나,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효력의 발생과 종료)

① 이 약정의 효력은 20 년 1월1일부터 발생하며 “을”의 “갑”에 대한 모든 채무가 완전히 이행되었음을 “갑”이 인정함으로서 종료된다.

② 이 약정을 입증하기 위하여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을□이 서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제15조(관할법원)

이 약정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6조(경과조치)

농특회계 융자계정으로 승계된 타 회계 등의 대여금이 기한도래 전에 회수되어 상환되는 경우에는 당초 약정에 불구하고 본 약정서를 적용한다.

제17조(신고사항과 그 변경 등)

① “을”은 대여금의 차입에 필요한 “을”의 상호․명칭․대표자주소 등과 인감을 별지 제11-7호 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대여금의 이체를 위한 거래계좌를 별지 제11-8호 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대리인에 의하여 거래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성명․인감 등에 관하여 신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을”은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며, 서면신고가 있기 전에는 “갑”이 변경 없는 것으로 처리하여도 이의 없는 것으로 한다.

20   년     월     일

갑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ccmm빌딩 201호

농특회계위탁관리기관의장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

을 :

[별지 제11-1호 서식]

농특회계융자금 대여신청서

1. 대여 신청 금액

금                       원정 ( ￦                    )

2. 사업별 대여신청금액과 대여 및 대출조건

(단위 : 원,년,%)

사 업 명	대여신청금액	대여기간	대 여 금 리	대 출 금 리	이자지급 방 법
		거치/분할 상환기간
계

※ 단, 대여 및 대출조건이 추후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조건에 따른다.

위와 같이 농특회계 융자금의 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  귀하

[별지 제11-2호 서식]

농특회계대여금 차용증서

1. 차용금액

금                       원정 ( ￦                        )

2. 사업별 대여금액과 대여 및 대출조건

(단위 : 원,년,%)

사 업 명	대여신청금액	대여기간	대 여 금 리	대 출 금 리	이자지급 방 법
		거치/분할 상환기간
계

3. 사업별 대여금 할부상환 계획

위 금액과 조건대로 차용하고, 농특회계융자금 대여약정 내용을 준수하여 별지 제3호의 상환계획대로 상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붙임 : 사업별 대여원금 상환계획  1부.

년      월      일

신청자 :                       (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  귀하

[별지 제11-3호 서식]

사업별 대여원금 상환계획서

(인)

( 단위 : 천원 )

회차	사업별 연월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계

[별지 제11-4호 서식]

영   수   증

금                  원정 (￦                 )

위 금액을 농특회계대여금으로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령자                         (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  귀하

[별지 제11-5호 서식]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상환자료 보고

(      년   월말 현재)

수신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           발신 :                 (인)

(단위: 원)

사업명	당해연도 자금					직전년도 자금						직전년도 이전 자금				합 계
	대여잔액 (A)	대출액 (B)	대출잔액 (C)	기상환액 (D)	상환액 (E=B-C-D)	대여잔액 (F)	대출액 (G)	대출잔액 (H)	연체 대출액 (I)	기상환액 (J)	상환액 (K=G-H+I-J)	대여 잔액 (L)	대출 잔액 (M)	연체 대출액 (N)	상환액 (O=L-M+N)	대여 잔액	대출잔액	상환액
합계

※ 1. 연체대출액은 (할부)원금상환기일이 경과하였으나 상환하지 아니한 당해 할부상환원금

(또는 일시상환원금)만을 말함.

2. 대여잔액은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반납금액 차감함.

3. 대출액, 대출잔액, 연체대출액은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금액 차감함.

4. 기상환액은 부당사용 및 중도회수 사유로 상환한 금액을 제외한 상환금액을 말함.

5. 제출기일 : 매월 20일

[별지 제11-6호 서식]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반납자금 내역보고

(반납일 :        년    월    일)

수신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                    발신 :              (인)

(단위 : 원)

대여일자	사업명	대여원금	대여잔액	이자계산기간	이율	반납금액
						원금	이자	계

※ 첨부 : 대출불가능한 융자한도액 통지서 사본

[별지 제11-7호 서식]

명판 및 인감신고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 귀하

농특회계융자금 대여약정서에 의거 자금차입과 운용에 관한 거래에 사용할

인감 및 명판을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명판 및 인 감

.    .      .

주 소 :

상 호 :                          (인)

첨부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법인인감증명서 1부.

[별지 제11-8호 서식]

금융기관 입금계좌 신고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 귀하

금융기관 입금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명
예금종류		계좌번호

귀 기관과 농특회계대여금 자금수령에 사용할 금융기관 입금계좌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주  소 :

기관명 :

대표자 :                        (인)

첨부 입금계좌 사본 1부.

[별지 제11-9호 서식]

농특회계 융자금 중도상환 전산자료 요약표

(20  년  월말 현재)

(단위 : 원)

계정구분	계정과목	금 액
		차입잔액	대출잔액	연체금액
제12호서식	당해연도
	직전년도
	직전년도이전
	소 계(A)
	소 계(B)
A-B

주) A와 B의 소계금액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설명자료 추가 제출

별지 제12호 서식의 산출에 사용되는 합계잔액시산표, 대차대조표(B/S), 한도   대출실적자료, 연체대출 현황자료 등 대출관련 전산자료가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 귀하

[별지 제11-10호 서식]

농특회계 융자금 부당사용 및 중도회수자금 반납내역

(20  년   월)

(단위 : 원)

채무자 및 대출내역								부당사용 및 중도회수 내역			대여금 반납내역
채무자	주민등록번호	사업명	용도명	대출취급기관	대출 일자	대출 금액	대출 잔액	사유	개시일	금액	반납 금액	자금구분	통지 일자
계

주) 1. “대출취급기관”은 대출을 담당하는 사무소를 기록.

2. “통지일자”는 농림축산식품분야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제62조(대여금 등의 반납)에 의거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부당사용 또는 중도회수 통지를 받은날

3.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는 표기하지 말 것 예) 123456-1******

4. 사업명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명기된 사업명을 기재할 것

5. 자금구분은 당해연도, 직전년도, 직전년도 이전으로 표기

[별지 제11-11호 서식]

부당사용 및 중도회수 사유발생 대출금 현황

(      년   월말 현재)

(단위 : 원)

사업명	당해연도 자금		직전년도 자금			직전년도 이전 자금			합 계
	대출액	대 출 잔 액	대출액	대 출 잔 액	연 체 대출액	대출액	대 출 잔 액	연 체 대출액	대출액	대 출 잔 액	연체액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