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정책보험금융원(원장 민연태, 이하 농금원)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홍상, 이하 농경연)은「농업인 안전재해보장제도의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해 7. 9.(목) 14:00 LW컨벤션센터(서울 중구)에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토론회는 모든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인안전보험*의 운영과 농업인 안전재해보장제도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정부는 1996년부터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시 농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음

□ 이날 토론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업과학원, 농경연, 농금원,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한국농촌복지연구원, 농협생명보험(주) 등의 전문가 및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하였다.

□ 농금원 민연태 원장은 격려사에서 “농업인 안전재해 보장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함에 있어 ① 국토균형발전, ② 사회정의, ③시장실패사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적 약자인 고령농과 영세농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로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미복 센터장은 “농작업안전재해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자영농업인의 산재보험 가입 확대를 포함한 단계별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김진수 교수는 “농촌에 대한 주요 정책들은 농업경쟁력 확보와 농업인 보호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며, “국가 기간산업 보호와 농민에 대한 배려차원의 정책적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종합토론에서는 농촌 현실을 반영한 정책적 배려와 실효성 있는 보험상품 개발의 필요성, 다른 농업정책들과의 연계 등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되었다.

   ○ 특히 농업인안전보험의 민간운영방식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며 농업인안전보험이 사회보험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