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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농림수산정책자금 검사

담당자 : 선임검사역 권명재 ☎ 02-3775-678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의2,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의거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취급기관의 대출취급에서 사후관리까지의 전과정 및 사업자의 사업이행 적정성을 검사하여 농림수산정책자금의 공정성·투명성·효율성 확보

검사대상기관: 약 1,900여개

  • 농협은행 및 각 지역농협
  • 수협중앙회 및 각 지역수협
  • 산림조합중앙회 및 각 지역산림조합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한국농어촌공사
  • 기타 농림수산정책자금 취급 시중은행

검사대상 대출금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축산발전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지관리기금을 재원으로 금융기관 또는 공사가 취급한 융자사업자금 및 보조사업자금
  • 정부에서 이차보전 하기로 결정한 농림수산사업자금
  •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규정에 의한 대손보전 이행 대출금